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통일부공고제2026-180호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통일부장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및 법인·단체 활동, 국제사회와의 협력, 비무장지대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unsangmin@korea.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57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