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방청공고제2026-217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소방기관 간 인사교류와 정원조정 등 인사행정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및 파견의 임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룰 제22069호, 2026. 10. 13. 공포, 2027. 1. 1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전보 및 파견을 실시하거나, 인사교류 및 전입·전출의 원활한 인사발령을 위한 경우, 소방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파견과 소방 해외주재관 선발과 같이 소방청장이 선발하거나 추천하여 임명 또는 임용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안 제3조)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간, 시·도 소방기관 상호 간의 계획인사교류와 연고지 배치 및 고충해소를 위한 경우로 체계화 하고,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원 소속기관으로의 복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