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방청공고제2026-216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2069호, 2026. 10. 13. 공포, 2027. 1. 14, 2027. 4. 14.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을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로 정비하고, 시·도지사는 통합승진심사를 위해 근무성적, 능력,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직위의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인원을 포함해 승진후보자를 선발하여 임용제청하도록 하는 등 통합승진심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안 제19조, 제19조의2)

 

소방준감 승진을 위해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실시하는 역량평가는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소방청과 시·도지사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한 역량평가 방법과 그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 역량평가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3호)

 

- 전자우편 : redeyesun@korea.kr

 

- 팩 스 : (044) 205 - 9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8, 팩스 (044) 205 - 9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