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87호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축제장의 LP가스 사용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특성상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함에도 일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임시 사용시설인 지역축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안 제1조)
- 지역축제장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
나. 지역축제장의 정의(안 제2조)
- ‘지역축제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축제로 정의
다. 고시의 적용범위(안 제3조)
- 3개월 이내의 지역축제장의 사용시설에서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함
라. 완성검사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안 제4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완공도면과 시공현황을 첨부하여 해당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마. 지역축제장 LPG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안 제5조)
- 지역축제장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도록 함
바. 기준의 준용(안 제6조)
-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사. 재검토기한(안 제7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아.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안 별표)
- (저장설비기준) 2개 이상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옥외에 설치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하고, 1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조치 등
- (가스설비기준) 가스 계량기 설치높이 제한 폐지 등
- (배관설비기준) 배관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조치 등
- (연소기기준) 밀폐식 보일러 설치를 허용하는 반면, 반밀폐식 보일러 및 개방형 온수기 설치 금지 등
- (안전유지기준)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로부터 2m 이내에서는 흡연 및 과도한 화기 사용 등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등
자. 완성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안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 전자우편 : iamaboy1@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전화 (044) 203 - 5184, 팩스 044-203-4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