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75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 및 검정기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충전기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부합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산전력량 비교법 도입) 재검정 시 계량기의 개폐없이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시험 도입하여 사업자와 검정기관의 편이 도모 나. (기존 봉인 유효성 인정) 계량기의 개폐없이 재검정 수행을 위한 기존 봉인의 유효성 인정 다. (양방향 충전 등 용어 정비) 전기자동차 충전기 적용범위,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기술기준내용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연락처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5, jcpark2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