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45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 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관리사업장의 전산입력 담당자 및 입력장치에 대한 사전·변경 통보 절차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소각시설의 소각량을 기록·보존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양식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산입력 담당자 등 변경 시 사전·변경 통보 의무 폐지(제2조제2항)

 

- 사전통보와 변경 시 통보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자 및 입력장치 지정의무는 유지

 

○ 소각량 전산입력 양식 신설(안 별표 양식19)

 

- 소각물질별 소각량을 매월 입력가능하도록 하고, 기록·보존 엑셀 양식 사용 대상에 포함

 

○ 대기방지시설 전력 관련 입력항목 정비(안 별표 6)

 

- 전력사용량을 ‘전력검침량’으로 변경

 

○ 관련근거 현행화 및 자구 정비(안 제3조제3항, 별표양식 7,14~17,18-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통합환경관리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해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

 

- 전화 : 032-560-7585

 

- 담당자 이메일 : ejy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