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3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다만, 현행 법령상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AI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도체 공장 입지가 가능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공공 주도 사업에 한해 특례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 규모를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특례가 적용 제외되는 산업단지 규모를 공공이 시행하는 ‘1천만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담당사무관 : 김효석, 전화 : 044-201-3663)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