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24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7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

 

- 팩스 : 044-868-8376

 

- 전자우편 : pp842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