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1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26. 9. 8., 법률 제21894호)에 따라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이 의무화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수령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공사대금 정보 관련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srseol@korea.kr

 

- 팩 스 : 044-201-55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