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2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 면허 전부를 감차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운수종사자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종료하여 대규모 실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감차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운수종사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 면허 전부에 대해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감차ㆍ폐업에 따른 인력감축 규모, 퇴직ㆍ해고에 따른 보상방안 및 노사 사전협의 등에 관한 실직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하도록 함. 실직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 절차를 보류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7 / 팩스 044-201-5581
ㅇ 이메일 : pmh0485@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