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3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경쟁 방지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된 택시 부제가 기사 여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영업일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어 택시 종사자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과로방지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택시부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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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6 / 팩스 044-201-5582
ㅇ 이메일 : lsh541@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