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01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정부의 운임 설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에 맞춰 택시공급을 탄력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ㆍ거리ㆍ시간운임 중심의 택시요금 체계에 구간·시간 정액운임 외 관광형 운임을 별도의 택시 운임체계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택시 운임ㆍ요율 세부사항에 ‘요일별 할인ㆍ할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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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044-201-4756 / 팩스 044-201-5582
ㅇ 이메일 : lsh541@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