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67호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독주택, 오피스텔 거주자 등의 층간소음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을 「주택법」수준으로 상향하고, 표준바닥구조의 완충재의 품질 및 시공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실질적인 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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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4753, nirvanic0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