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87호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안전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지역 중 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시각지원시설의 설치, 계류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공항운영자가 계류장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제탑과의 협조 절차, 공항운영자 중심의 활주로 안전팀 개편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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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ㅇ 전자우편 : pans2021@korea.kr
ㅇ 팩스 :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