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8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967호, 2026. 09. 22. 공포, 2026. 12. 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의 기준(안 제7조)
나. 시범운행지구 지정심의 항목별 배점 및 심의기준(안 제7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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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kmanh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