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8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이 필요한 장거리 필수노선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 2026. 11. 30. 시행)됨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의 유형 및 지정·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아울러, 필수노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종류를 규정하고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ssong1206@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3827,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