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75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체제 및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16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분산되어 운영·관리되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국토교통부 중앙통합 운영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재정립이 필요하여 용어 정의 및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업무 재구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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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어진동,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팩스 : 044-201-5540
ㅇ 전자우편 : jys559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 465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