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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국회 통과…인허가 일괄처리·비수도권 전력 특례 도입

언론사
newsworks
발행일
2026-05-08
카테고리
legislation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AIDC 투자를 저해해 온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