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05-07
소스
pressrelease

- ▲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 ▲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 ▲ 시설 특례 등 규정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개월의 경과 기간 뒤 '27 년 2 월 중 시행 예정 [자료제공 : (www.korea.kr) ]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