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누르기 방지법 논란

타임라인

주요 변화

• [강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PBR이 유사 업종 대비 지속적으로 낮거나 평가기간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낮고 기업가치 훼손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
• [신설] 의원 발의안: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80%를 평가가액 하한선으로 설정
• [폐지] 의원 발의안: 최대주주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현행 할증평가 규정 폐지, 상장·비상장주식 모두 할증평가 적용 중단
• [신설] 의원 발의안: 다단계 지배구조에서 자회사·손자회사 등 상장주식에도 단계별로 동일한 평가방식 적용
• [강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 [강화]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신설] 저PBR 기업 공표제도 도입: 상장사 최대 10%를 저PBR 명단으로 공표, 2026년 11월 첫 공표 예정

이해관계자

• 대기업·중견기업 최대주주 및 오너 일가(경영권 승계 과정의 상속·증여세 부담 변화 직접 영향)
• 상장 기업(저PBR 공표 대상 선정, 평가기간 확대 적용 가능성)
• 일반 주주 및 기관투자자(주가 누르기 방지로 인한 기업가치 제고 기대 또는 규제 불확실성 우려)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제도 설계·집행 주체)
• 금융위원회(저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 주체)

기업 대응

•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자사의 PBR이 업종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향후 상속·증여 시 평가기간 확대 적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 교환사채 발행, 자회사 IPO, 자사주 매입·처분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영 결정이 주가 누르기 판단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무·세무 부서와 함께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계획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 요건(30년)과 사후관리 기간(10년) 강화 내용을 반영하여 승계 일정과 공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