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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9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선원 외 10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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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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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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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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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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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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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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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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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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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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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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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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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시험장 외부의 사람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시간 중 소지가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