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8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전현희 외 12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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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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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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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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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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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