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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88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최보윤 외 12인·2026-11-17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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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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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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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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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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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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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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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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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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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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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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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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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일반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적절하고 전문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