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개정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핵심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한을 종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개정 국회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공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도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5·18민주유공자법·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 단축(330일→90일)은 국회 입법 속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신설·강화 법안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수 있어, 입법 동향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대응 준비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은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목할 변화입니다. 내년 시행 이후에는 법인 또는 관계자의 사망·도피·소재불명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 귀속 구조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공포는 공공주택·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