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언론사
yna
발행일
2026-09-01
카테고리
legislation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통과…내년 시행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