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헌재 “처벌 조항 합헌”

서울경제신문이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사로, 헌법재판소가 2026년 8월 27일 옛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단체교섭 거부·해태 사용자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재가 이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의 효력이 헌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해태'나 '정당한 이유'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으나, 헌재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 법무 관점에서는 형식적으로 교섭 자리에 나오더라도 장기간 실질적 응답을 하지 않거나 협의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 거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었으므로, 교섭 과정에서 성실 교섭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헌재는 사용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노사 교섭 국면에서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형사 리스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 관리 담당자 및 경영진은 단체교섭 요구 접수 시 대응 절차와 기록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