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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거부...헌재 “처벌 조항 합헌”

언론사
sedaily
발행일
2026-08-30
카테고리
legislation

청구인들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 측의 교섭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거나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등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