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나가면 불법… ‘창살 없는 감옥’ 갇힌 韓 로봇·자율주행

디지털타임스가 2026년 8월 30일 보도한 기획 기사로, 한국의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과도한 규제 장벽이 신기술 상용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지능정보원의 '피지컬 AI 글로벌 동향 및 대응전략' 보고서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실증 중심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가 과도기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에는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운행 기반, 상용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이 사고를 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보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달로봇·휴머노이드·의료기기·산업용 자율장비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될수록 현재의 보험 구조로는 모든 경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규빈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연구소장은 국내에서 테슬라형 사업을 시도했다면 자율운행 허용 제한, 주행영상 업로드 제약, 책임 규정 불명확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나친 규제 장벽이 신기술 진입을 제한하고 피지컬 AI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병목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보도는 현행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해설·기획 기사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나 정책 확정을 알리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지능정보원 보고서와 전문가 제언이 병목규제 해소와 국제 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자율주행·의료기기 등 피지컬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책임 소재와 보험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규제 방식이 국제기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인 만큼, 국내 기업은 해외 실증 환경을 활용한 상용화 전략과 함께 국내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