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發 ISDS 리스크 촉각…美의회 반박문에 로펌 동원한 정부

서울경제가 2026년 8월 30일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작성하면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ISDS) 자문 로펌에 입장문 전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입장문이 향후 ISDS 중재 절차에서 한국 측에 불리하게 원용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린옥스·알티미터 등 미국 투자자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에 대한 90일 사전 협의가 합의 없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미국 투자자들(그린옥스·알티미터 등)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진행한 광범위한 조사·행정처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6년 1월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경제제재를 세게 하라', '마피아 소탕 각오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발언을 정부의 적대적 대응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0일간의 사전 협의 기간이 2026년 4월 22일 종료됐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아, 정식 중재 제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식 외교 입장문 하나도 ISDS 방어 논리와의 정합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규제 집행 문제를 넘어 국제투자중재 리스크로 본격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법무법인 피터앤김(국내)과 아놀드앤포터(미국)를 자문단으로 선정하고 입장문 단계부터 법적 파장을 따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식 중재 제기 시 한국 정부의 방어 논리가 이미 상당 부분 정교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규제 환경에 놓인 외국계 투자자 또는 국내 기업 모두에게 정부의 규제 집행 방식이 법적 검증을 거친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간한 사실은,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전반이 미국 통상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미국계 자본이 투자된 기업들은 향후 규제 집행 과정에서 유사한 ISDS 논리가 원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