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 등 15인이 2026년 8월 28일 발의하여 현재 접수 단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환자에게 통지할 때,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검토 결과는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환자가 판단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12조제6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장기치료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때 판단의 근거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관점에서는, 이의제기 절차가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됨에 따라 심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조정 처리 부담 증가와 진료수가 지급 관련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직후 접수 단계에 있으며 소관위원회도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지 사항의 구체적 범위나 이의제기 기간 등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