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괴롭히면 과징금 '폭탄'... 대형유통사 '갑질' 대가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감경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조사·심의 협조 시 감경 한도를 10%로 줄이고, 자진시정 시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6년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조사·심의 과정에서 협조하거나 자진시정을 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제재 효과가 약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협조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 한도가 10%로 축소됩니다. 자진시정을 이유로 한 감경률은 현행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사가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를 통해 과징금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그 여지가 크게 줄어들어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유통사 입장에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2026년 안에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고시 개정 일정과 최종 확정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