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괴롭히면 과징금 '폭탄'... 대형유통사 '갑질' 대가 커진다
- 언론사
- insight
- 발행일
- 2026-08-28
- 카테고리
- legislation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의 감경 한도는 10%로 줄고, 자진시정 시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대폭 낮아진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의 감경 한도는 10%로 줄고, 자진시정 시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대폭 낮아진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