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통합환경허가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자동차·이차전지 등 산업구조 변화로 새롭게 부상한 업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간 보고서를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대행업자의 기술인력·시설 기준 등 세부 요건이 없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애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발전업종에서는 급전지시에 따른 설비 급정지·재가동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초과배출에 대해서도 부과금이 감면되지 않아 사업장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이 7개 추가됩니다.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업종코드 112),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104), 기타 식품 제조업(108)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301),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판유리 제조업(23111), 고무제품 제조업(221)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허가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둘째,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행업자는 기존 등록 기술인력(5명 이상)과 별도로 연간 보고서 작성대행 기술인력 2명 이상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대행업자가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부실 작성의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정지 6개월, 4차 등록취소 순으로 처분됩니다. 셋째, 대행업자가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여 연간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는 경우,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넷째, 발전업종 통합허가사업장에서 급전지시로 인한 설비 급정지·재가동 과정에서 배출농도가 일시적으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이 감면됩니다. 다섯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환경 분야 8년 이상 경력자로서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이더라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1년간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선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기준 위반에 대한 형사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개정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자동차, 이차전지, 고무, 유리, 식품 분야 사업장은 2028~2029년부터 통합환경허가 의무를 새로 지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처리해야 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준수 및 최적가용기법 적용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해당 업종 기업들은 유예기간 내에 허가 신청 준비와 내부 환경관리 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대행업자 활용이 공식화되고, 우수 평가를 받는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가 최대 5년으로 늘어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업자에 대한 거짓·부실 작성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므로, 대행업자 선정 시 전문성과 책임 이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되고, 중견기업 전환 후 1년간 유예 규정이 신설되어 성장 단계의 기업이 겪는 제도 전환 부담이 일부 경감됩니다. 발전업종은 급전지시 관련 초과배출부과금 감면으로 운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반면, 신규 편입 업종 기업들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일정과 허가 절차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완성차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하여 허가 준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발 동향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심사 기준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