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후에너지환경부]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행일
2026-08-23
소스
pressrelease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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