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미래대응기금법 특별법' 입법예고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2027 예산안 실무 당정 협의'에서 이달 마지막 주 중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반도체 등 전략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메가프로젝트, 청년 지원, 인재 양성, 전략산업 육성 등에 투자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며, 정부는 이를 2027년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처로는 메가프로젝트, 청년 지원, 전략산업 육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지원하는 인재·교육계정을 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투자에 그치지 않고,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한국투자공사(KIC) 전략투자계정 신설 및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의 재원으로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메가프로젝트 참여, 인력 양성 프로그램 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한 전략형 국부펀드가 실제로 조성될 경우, 해외 국부펀드·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 투자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내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 경로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 재원이 경기·기업 실적에 연동되는 초과세수인 만큼, 경기 둔화 시 재원 조달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의 지속성을 예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통과 여부와 기금 규모·용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