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