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일요서울이 2026년 8월 14일 보도한 기사로, 사모펀드 에코모빌리티에 인수된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수원여객이 차고지를 매각해 인수 대출을 상환하고 당기순이익의 698%에 달하는 고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여객을 포함한 경기지역 버스업체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운송비를 보전받는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어 공공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야 의원 18명이 2026년 1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보도 시점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차고지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장치도 부족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차고지 매각 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영제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을 판단할 별도 기준이 없어, 서울시가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및 5년 이내 매각 시 평가 감점 방침을 마련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 같은 규제 공백 속에서 공공재정으로 운영비와 이윤을 보전받는 업체가 핵심 자산을 처분하고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은 경영 건전성과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제한합니다. 승인 없이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법안은 2026년 1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뒤 4월 1일 전체회의를 거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으나, 4월 21일 축조심사 이후 4개월 가까이 추가 처리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버스업체는 배당 및 차고지 매각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사모펀드를 포함한 투자자 입장에서 버스업체 인수 후 자산 유동화나 고배당을 통한 단기 수익 실현 전략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준공영제 제외, 보조금 회수, 최대 5억 원 과징금이라는 제재가 수반되므로, 현재 준공영제 노선을 운영 중인 사모펀드 계열 버스업체는 해당 법안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내부 배당 정책 및 자산 처분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안이 계속 계류될 경우,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구조에서 자산 처분과 고배당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경기도의 준공영제 확대 계획(2027년까지 전 노선 적용)과 맞물려 규제 공백 문제가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입법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