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언론사
ilyoseoul
발행일
2026-08-14
카테고리
legislation

국토교통부가 2023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차고지 매각 시 사전 협의하도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할 경우 시·도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