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 충격 선제 대응한다…이해민, 'AI 기본사회법' 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6년 8월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및 관련 2개 법률 개정안 등 총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인한 고용 충격과 사회적 격차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완화하되, 기업의 AI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둘째,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부여하고, 산업전환으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 기업에는 근로자 재교육·직무전환 계획 수립 의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고용변동 발생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 마련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AI·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 고용·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AI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다만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한 기업은 분담금을 감면·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AI·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새로운 의무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의무 측면에서는 고용변동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자동화 전환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보다 더 긴 준비 기간과 절차적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AI 전환 대응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다만 고용 유지·신규 창출 실적이 있거나 부담 능력이 제한적임을 입증하면 감면·면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고용 전략과 분담금 부과 기준 간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고용안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세제 지원이 주어지므로, 재교육·직무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은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분담금 부과 기준, 고용변동 사전 통지 규모 등 핵심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AI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은 관련 입법 동향과 시행령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