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법안' 제정안 및 해당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