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2026년 8월 11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 중입니다.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 권한을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336호)에 맞추어,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종전 시행령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복제물 단속 현장에서 조사 거부 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복제물 단속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전적 제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복제물을 유통하거나 관련 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조사 거부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 유통 플랫폼, 오프라인 판매점, 인쇄·복제 관련 사업자 등은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 시행 중이므로 해당 업종 종사 기업은 내부 대응 절차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