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12. 8. 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령 제정안의 입법예고입니다. 노동감독관증 발급·반납 절차, 사업장 감독의 종류별 요건과 절차, 감독관의 기피·회피 제도, 신고사건 이송 및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기존 「근로감독관규칙」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에는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규율하는 통합적 법적 근거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전국적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통제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 시행규칙은 그 법률의 위임 사항을 채우기 위해 함께 제정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조에서 노동감독관증의 발급·재발급·반납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직을 그만둘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반납하도록 합니다. 안 제5조·제6조에서 감독관의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용자·근로자·신고인·피신고인은 감독관이 친족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한 감독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감독관 본인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사업장 감독의 종류를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상과 실시 요건을 정합니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권익 구제를 위해 시정 지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을 면담하여 감독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신고사건 이송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정합니다.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희망하는 경우 지방관서장 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재신고사건이나 불법·부당행위를 동반한 사건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감독관에 대한 폭언·폭행·협박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 감독관을 즉시 분리하고 사건 처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합동평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경비 부담·포상 대상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20조·제21조에서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안 제22조·제23조에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합니다. 전국협의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지역협의회는 해당 권역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의장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개최합니다. 부칙에서 「근로감독관규칙」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 부령의 '근로감독관' 관련 표현을 '노동감독관'으로 일괄 정비합니다.

이 시행규칙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일인 2026년 12월 8일부터 함께 시행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 감독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처음으로 부령 수준에서 명문화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감독 종류가 정기·수시·특별로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실시 요건이 규정되므로,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특별감독은 동시 2명 이상 사망, 상습·고의적 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위반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감독의 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피 신청이 각하되는 요건(사건 종결 후 신청, 동일 사건 중복 신청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피 신청 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가 위임되면서, 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뿐 아니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부터도 감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사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므로, 지방 감독의 수준과 강도가 중앙과 유사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범죄 인지·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되, 시정 지도를 우선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감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에 대한 결과 설명 절차가 의무화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