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인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신규 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제도개선 권고(의결 제2021-95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중처분 적용 기간·횟수·순서 등을 순서도와 예시를 포함한 별표 형태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2월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제도개선을 권고(의결 제2021-95호)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기존에는 가중처분의 적용 기간·횟수·순서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처분 기관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조를 신설하여 지침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이 지침이 적용되는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의 범위와 다른 규정과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안 제3조 및 별표 1을 신설하여, 위반 기간과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순서도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2를 신설하여,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설정된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매 3년 주기로 지침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기한을 정합니다.

이 지침이 확정·시행되면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가중처분의 기준이 순서도와 예시 형태로 명문화됩니다. 처분 기관이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되므로 기관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처분 불일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처분 불복 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침은 예규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법률·대통령령에 비해 약하므로, 개별 소관 법령의 처분 기준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면 향후 확정될 지침의 별표 1·2에 담길 구체적인 순서도와 예시를 확인하여, 자사의 위반 이력 관리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HWP 4건)이 공개되면 별표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