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 자료는 법무부 소관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 하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도 정관 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이 최소 1명에 그쳐,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독립된 감사위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분리선임 대상 위원 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09-10 시행 전에 정관을 검토하여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 일정 및 안건 설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대상이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사회 구성 계획 및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재설계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 의무화는 소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고 법률 자문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