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11-13
- 의견마감
- 2026-12-01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107호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물리적방호규정등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작성내용의 항목별 세부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책임을 기존 원자력사업자에서 표준설계인가, 건설허가 및 건설·운영허가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520호, ’26.3.31 공포, ’27.4.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설계 성숙도에 따라 표준설계물리적방호규정등과 예비물리적방호규정등에서 작성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목은 사유를 제시하도록 함(고시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West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우편번호:03154)
- 전자우편 : kbsro0131@korea.kr
- 팩스 : (02) 6273-78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보팀(전화 (02) 397 - 7344, 팩스 (02) 6273-7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