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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1-23
원문 보기 (행정예고) ↗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019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심화와 겨울철 한파 등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냉·난방 실내온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냉·난방 적정 실내온도 기준 조정(안 제14조제1항)

 

-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현행 28℃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현행 18℃ 이하에서 20℃ 이하로 각각 조정함.

 

나. 비전기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실내온도 특례 폐지(안 제14조제2항)

 

- 비전기식 냉·난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 취지에 비추어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에 대해 평균 실내온도를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토록 한 현행 특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효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405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전화 : 044-201-7901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khk459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