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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1-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중형자동차는 2년, 대형자동차는 1년씩 각각 연장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거리 제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을 각각 5년에서 7년, 8년에서 9년으로 완화, 환기친화적자동차 차령을 9년으로 신설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 신설(별표2제3호 신설)

 

1) 경형·소형은 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환경친화적자동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 제한

 

다.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차량 출고 후 렌터카 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라. 자동차의 차령 규제에 대한 재검토 조항 신설(제48조의2제3항 신설)

 

1) 새로 신설되는 운행거리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마. 부칙

 

1) 차령완화는 이 영 시행 당시 기본차령이 만료되지 않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적용, 기본차령 만료 후 연장된 차량은 종전의 차령 적용

 

2) 신설되는 운행거리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충당하거나, 기본차령 만료 후 차령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 전자우편 : bioil@korea.kr

 

- 팩스 : (044) 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전화 (044) 201-3819, 팩스 (044) 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