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13
의견마감
2026-12-01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5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등의 거래와 관련된 표시·광고 기준은 없는 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를 위한 표시·광고시에 명시할 사항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부당한 표시·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및 신고관청이 효과·효율적인 거래조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공포(2026.6.16.)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 정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래 관련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부동산등 직거래 관련 표시·광고시 명시할 사항을 대상 부동산등의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등”으로 구체화하며,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유형을 표시·광고 대상 부동산등이 “거래 불가능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거나, 중요사항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신고관청의 거래신고, 취득·보유신고 및 임대차신고 내용 조사업무 관련 구체적인 위탁사항 및 위탁 가능기관(한국부동산원)을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uihyj@korea.kr

 

- 팩스 : 044-201-55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