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11-06
의견마감: 2026-12-16

첨부파일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7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법제처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기업, 개인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간호법 시행규칙」 등 1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간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2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10호의4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7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지 제8호의4서식	우주항공청
안 제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6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5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8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10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4조의7제2항,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5서식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보건복지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1762
안 제2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활보건팀	044-202-2856
안 제3조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2층 승강기정책과	044-205-4297
안 제4조	우주항공청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3
안 제5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1731
안 제6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1731
안 제7조	보건복지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8
안 제8조	보건복지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0층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안 제9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6
안 제10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안 제11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안 제12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