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06
의견마감: 2026-12-16

첨부파일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70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법제처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활용한 행정서류 간소화에 관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기업 등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영업 등록, 인허가 등 절차에서 법령상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감축하거나「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직접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경찰청
안 제2조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경찰청
안 제7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8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9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12제1항	우주항공청
안 제10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 제12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4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경찰청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장비운영과	02-3150-1779
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2449
안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9
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3298
안 제5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4812
안 제6조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안 제7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0
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2439
안 제9조	우주항공청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정책과	055-856-4313
안 제10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혈액장기정책과)	044-202-1774
안 제11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3
안 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2호(전파기반과)	044-202-4951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